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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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172
의견제출자
김병일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범법자를 양산하는 개정안입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규제적용 대상자들의 의견수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시험의 실효성도 의문인 면허제도에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