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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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181
의견제출자 문이현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꿈나무 육성을 막는 잘못된 법안입니다
내용 아빠와 함께하는 모형 항공기 날리기 꿈을 접어야하는 10살 아이의 아빠입니다.
현재 법안은 14살 미만 아동(미래의 꿈나무)는 무선모형이라는 분야는 꿈을 접어야하는 너무나도 졸속 법안입니다.
14살이 된들 수백만원의 학원교육비를 써가며 이 취미를 시킬 부모가 한명이라도 잇겟습니까?
현재 양성 전환자 시험제도를 시행한다하지만 이는 오히려 미래자원 육성에 역행하는 행정입니다.
세칙을 보다 현실성잇게 수정한뒤에 법시행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