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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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182
의견제출자
이대근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부당하며 실효성 없는 법입니다.
내용
이 법하나로, 대한민국 알씨산업은 벼랑끝 도산으로 몰릴것이며,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이 법은 누구하나 득될것없는 공익성도, 공공성도 없는 악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