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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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20
의견제출자 강상민 등록일자 2010.07.01
제목 전좌석벨트착용의무화반대합니다!
내용 전좌석 안전벨트착용의무화를 하면서 거부 시에 승차거부 가능이라면 뭔가 말이 맞지 않고, 또한 승객이 안전띠 미착용 시 사업자에게만 행정처분이라면 과연 승객이 아무말없이 벨트를 착용할까요? 승객과의 마찰은 뻔한데 타는 승객마다 신경쓰이겠네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