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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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24
의견제출자 이문규 등록일자 2010.07.06
제목 택시승객 안전띠 의무화 반대합니다!!
내용 운수종사자가 안전띠 착용을 승객에게 고지 할 의무는 있지만 그 고지를 따르지않는 승객의 의무까지 운전자가 책임지는 입법 반대합니다.
또한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권유는 승객에게 반감을 일으켜 승객과의 잦은 마찰로 인해 운전자의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사고위험을 가중 시킬뿐만 아니라 안전띠 착용 안한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는 할 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더불어 승객유치의 어려움으로 엄청난 생존위협이 될 것이 염려되는 바 서민의 애환을 살펴보고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