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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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243
의견제출자 하경원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모든것을 규제하는자들 =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는 자들
내용 규제에는 끝이 없죠. 어린이가 자동차로 많이 다치니 자동차를 규제하면 민식이 법 같은거 필요 없어요. 인공지능 드론으로 테러가 일어날 것 같은데 비행체만 규제 해서 될까요? 인공지능을 아예 없어지게 모든 CPU를 규제하면 그렇게 무서워서 떨 필요 없어요. 우리는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보릿고개 걱정하면서 살면 돼지요.
이런 조그만 규제로 조그만 산업을 망가뜨리지 말고 큰 산업을 망가뜨리세요, 정부조직에 숨어 있는 테러리스트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