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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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277
의견제출자 정순태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탁상행정식 입법에 개탄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부디 현실에 맞는 입법의 안이 마련되었으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