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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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31
의견제출자 강문환 등록일자 2010.07.07
제목 택시승객안전띠착용의무재고해야
내용 택시승객,특히술취한승객이안전띠를안하겠다고버티면방법이없읍니다,승객한사람이아쉬운현여건에서하차토록하는것도탁상공론에불과하고요,시내버스나마을버스는대량수송차량임에도시내만주행한다고법령에의거안전띠부착조차면제하면서고속도로운행할일도별로없는구역사업으로한,두사람운송하는택시는뒷좌석까지부착의무라니,최근디지탈운행기록계비용을부담시키더니이제는승객이안전띠안매는것도운전자책임이라니요국가정책하나하나에수십만운전자의가게생활이직결되어있음을간과하시지마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