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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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372
의견제출자 김현철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물어볼께요. 교육원업자들한테 로비받았나요????
내용 이러지 않고서는 취미생활에 이런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왔나요?
취미로 장난감 비행기 날리는데 실기비행조종자에 가까운 지식을 요구한다는 것과 수백만원의 교육비를 들여 자격증을 따라고요?????
참 한심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지금 시험신청하시는 분들 이규제를 찬성해서 그런다고 착각마세요.
더러워서 하는 것 입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정권이 바뀔때마다 말하는 규제타파... 실상은 갈수록 규제강화....
왜그럴까요? 공무원 사고방식이 안바뀌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