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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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종 춘 | 등록일자 | 2010.07.14 |
| 제목 | 택시 안전띠 의무 시행에 관해서.. | ||
| 내용 |
저는 지금 중소 도시에서 택시 영업을 20년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중소 도시의 경우 운행거리가 5분에서 10분안으로 하차하시는 손님이 많으 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게 손님들과 마찰을 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시행령을 보면 마찰이 있을 시 도중하차 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현재 법으로 보면 승차 거부로 벌금을 내야 할 판 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이 우선 되야지 왜 사고 후 를 생각하시는지 의문입니다. 민원을 수렴하셔서 서로 윈윈 하길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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