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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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427
의견제출자 김은현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무선항공도 취미생활입니다. 이걸 규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몇 십년을 해온 취미생활에 갑자기 규제를 걸어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해야만 취미를 할 수 있다는 게 말인지? 글인지? 그럼 형평성에 맞게 조깅, 사이클, 등산부터 낚시까지 모두 취미생활을 하려면 시험을 쳐 자격증을 따서 해라고 해보세요. 이게 맞는 얘긴지? 이 얘기가 나오고부턴 열이 받아 미칠 것 같습니다. 무슨 몇 십년을 해온 취미생활을 이런 형편없는 규제로 취미생활을 접어야 할 일인지? 무선모형 항공기는 바로 눈앞에서 조종하고 즐기는 취미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날려 사고를 내려고 낼 수도 있는 취미가 아니라 걸 알아두시고 규제만이 만사가 아니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