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4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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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재근 | 등록일자 | 2021.01.21 |
| 제목 | 2021-58호 관련입니다. | ||
| 내용 |
저는 2006년에 공급한 10년공공임대아파트(민간건설) 임차인입니다.
분양전환 매각에 대해 좀더 세부기준을 마련한 좋은 법으로 보입니다. 저처럼 2006년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도 이 법 개정이 되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지금 소송중으로 분양전환 승인은 났지만 분양을 아직 받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 분양전환절차 중지 가처분 인용되어 절차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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