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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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471
의견제출자 이인수 등록일자 2021.01.2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첫째 무선모형비행기와 무선모형 헬리콥터를 드론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시영역에서 육안으로 조정하는 모형비행기와 헬리콥터는 드론과는 다릅니다.

둘째 사업용 과 취미용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단순 취미용을 사업용 기준에 맞추어 관리를 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세째 법을 시행하려면 법에 맞게 준비를 하시고 시행하셔야 합니다. 필기 및 실기 시험에 대한 준비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째 이번 법은 무선 모형 발전에 해가되는 법입니다.
이법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드론 및 모형 비행기,헬기등의 인구는 줄어들 것입니다. 누가 취미생활을 하는데 작업증을 따기위해 그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할까요.. 그냥 다른 취미를 찾겠지요
드론 사업을 육성한다고 정부에서는 발표했던 것 같은데 진입장벽이 높아 대다수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면 과연 발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어 보다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210121100540_첫째 무선모형비행기와 무선모형 헬리콥터를 드론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hwp
첨부파일2 HWP 20210121100840_첫째 무선모형비행기와 무선모형 헬리콥터를 드론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