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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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46
의견제출자 신명주 등록일자 2021.01.23
제목 생숙에 사는게 불법인가요
내용 생숙을 분양받아 전입신고하고 들어와서 예전에살던주택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들어와서 사는것이 아닌대도 불구하고 불법인양 새로운잣대로 강제이행금 부과 변경을 들이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그냥 지금처럼 지내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