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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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46
의견제출자
한승훈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소급적용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내용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침믹적 행정행위의 소급 적용은 헌법 위반입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향후 반드시 책임을 지실 거에요. 꼭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