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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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68
의견제출자 허연덕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생숙 규제 기거주자 소급적용 반대
내용 생숙 기거주자는 소급적용은 반대입니다.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것입니다.
반드시 철회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