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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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86
의견제출자
신성범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생활숙박시설 규제 소급적용 말도안되는 악법입니다
내용
분양 당시 건축법에 적합하여
허가를 내준 생활숙박시설을 규제한다는건
법치국가에 있을수없는 있어서는 안되는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