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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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806
의견제출자 이현주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생활형숙박시설 기분양자 보호바랍니다.
내용 지금까지 제대로 법조항도 없이 허가내주고 실거주 가능하다고해서 생애 처음으로 구입했는데 이제와서 거주는 불법이라니요 말이됩니까. 이미 분양되어서 거주용으로 구매한자들은 졸지에 범법자들이 되는겁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겁니까. 기분양자들을 보호할 방책은 마련해주고 졸속행정처리를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