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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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829
의견제출자
오세용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생활형숙박시설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국토부 생숙에 대한 개정고시 전면철회 주장합니다.
또한 기존법에 따른 기 입주자 및 분양권자에 대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한다.이 개정안은 정말 말도안돼는 개정고시안이라봅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죽이는 정책이 아닌 살리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