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8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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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의성 | 등록일자 | 2021.01.25 |
| 제목 | 4살배기 딸과 배속에 태아마져 범법죄가 될 형국입니다. | ||
| 내용 |
여수 생활형숙박시설에 거주하는 35세 가장입니다.
높고, 많은 이자를 감수하며 내집마련의 꿈을 이룸과 동시에 둘째아이 임신까지하여 행복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터무니없는 국토부의 개정에 주위 아파트들의 비난과 생계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초등학교 진학도 불법이랍니다. 저는 주택법이고 건축법이고 그런거 잘 모르는 일반시민입니다. 이렇게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게 정부이고, 또 더욱 전문성을 가지기위해 각부처별로 인원을 배분하여 구성한게 아닌지요? 국민을 위한다는 민주주의 국가는 어디갔을까요. 건설사에서 관할 여수시에 준공절차를 밟았고, 저는 등기후 관할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범법자라면 여수시와 동사무소, 그리고 세무서까지 이 모든 공무원들도 공범아닐까요? 대책은 없고, 범법자 취급만 하는 법개정과 건설사의 책임은 쏙빼놓고, 오로지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국토부의 현실태에 실망이며, 국토부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부디, 제 가정과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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