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89
의견제출자
김승훈
등록일자
2010.12.22
제목
공정률로 따져야지...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자로써 법이 변경되어 좋습니다.
허나 2010년 12월30일 이후 계약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라는건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정률로 적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빠른시일내에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