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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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14
의견제출자 고선희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생숙생기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소급적용해 이행부담금을 청구한다고 하니 억울하네요.
이러실거면 애초 처음 생숙 분양할때부터 제도적으로 막았어야죠.
하실려면 4월이후터 하시고 제발 좀 이미 살고있는 사람들한테까지는 적용하지는 말아주세요.
갑자기 어디로 이사를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