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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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59
의견제출자 권진영 등록일자 2021.01.26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안그래도 코로나로 힘든데..
집까지 건드리면 어쩌자는건가요
이게 국민을 위한정부 맞나요
다주택자도 임대사업자도 자영업자도 모두 국민입니다 무주택자만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영업자라고 세금도 일반인들보다 더 내는데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집까지 건드려야하나요
지금껏 방관해놓고 이제와서 우리보고 불법이래..
양심이 있다면 제대로 해주세요
그러라고 그자리에 있는거 아닙니까
소급적용 만큼은 안됩니다
제발 합리적으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