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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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73
의견제출자
김현중
등록일자
2021.01.28
제목
불합리하네요... 반대합니다
내용
이격거리가 확보되어 지어지는 대규모 건축물에는 해당 없고 소규모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법안은 이해를 할수 없네요
누가 봐도 로비를 받고 발의하는 법안으로밖에 안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