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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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79
의견제출자 안상규 등록일자 2021.01.29
제목 입법을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을 적극반대합니다 효과가 미미한데 공사비 상당히 증가 다세대분양가증가 다세대주택값 상승 다세대 전월세 상승 세입자 피해가중에 영향 다세대구매 또는 노후재건축 하려는 서민 소비자 시공자 세입자 모든 국민에게 피해주는 법안입니다 요즘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이한 입법으로 국민과 서민들 죽이는 난립입법 언제 쯤이나 중단 될런 어떻게해야 중단될런지 정권이 바뀌어야 중단 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