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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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88
의견제출자
최성호
등록일자
2021.01.29
제목
전문가와 제조업체와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내용
현실을 알고 법을 만드는건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인증업체도 납득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면 제조사나 건축시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라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