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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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133
의견제출자
서경화
등록일자
2021.01.29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누구를 위한 법인지 다시 한번 재고 바랍니다.
과도한 공사비 증가와 실효성 없는 건축, 일조권 완화와 등 서로 맞지 않은 규제로 일관성이 없고 시장에 혼란을 야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