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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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269
의견제출자
남진우
등록일자
2021.02.02
제목
생활 숙박 시설 분양에 대한 건설사 책임 없는 법개정은 무효입니다.
내용
생활 숙박 시설에 대한 분양 책임은 건설사에 있습니다.
법개정에 앞서 건설사의 후 분양에 대한 책을 소재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