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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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24
의견제출자 정상복 등록일자 2021.02.04
제목 반대합니다.취미사용자들의 참여나 의견제시가 제외된 채 수립된 입법은 반대입니다
내용 취미용 무선조종분야에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부적절한 법이라 반대합니다.
영향평가와 입안초기 수립 절차등도 취미사용자들의 참여나 의견제시가 제외된 채 진행된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