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1434
의견제출자
이경섭
등록일자
2021.02.09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문제에 더욱 민감해야할 대규모 건축물은 사실상 해당사항이 없고 공사비나 면적 등의 제약을 많이 받는 소규모 건축물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일부 자재업체의 이득을 위해 소규모 건축시장 활성화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오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