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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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22
의견제출자 임승혁 등록일자 2021.02.2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어느 한 업체만을 밀어주기 위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