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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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61
의견제출자
정준
등록일자
2011.07.09
제목
택시감차보상
내용
택시감차보상관련 법률이 통과된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실질적으로 택시감차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군소 도시는 자가용증가와 인구감소로 택시영업환경이 심각할정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제정에대한(택시감차보상) 실질적인 빠른 택시감차보상이 이루어져야 겠읍니다.. 법을 만든것 실행를 하기위한것이 아닌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