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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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716
의견제출자 이우석 등록일자 2021.03.24
제목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강원도 고성에 대형산불이 났던게 얼마전인것 같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로 보면 앞으로 산에는 불에 안붙는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법규화 해야 하나요?
최선도 좋지만 복합적인 판단을 하여 차선을 던택하여 현실에 맞는 조치들이 필요합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