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3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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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성연 | 등록일자 | 2023.08.07 |
| 제목 | 부동산 경기침체로 과도한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분들의 의견 적극 반영 바랍니다. | ||
| 내용 |
1. 타자격증 대비 단순실수, 선의적인 부분에 대하여 과태료가 너무 많습니다.
2. 순차적으로 과태료 증액이 필요합니다. 1차: 경고했는데 악의적이면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등 3. 선량한 90% 공인중개사들에게 엄벌을 줄께 아니고, 악의적인 10% 공인중개사들에게 엄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4.중개보조원도 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1개 보조원 1~2명이면 됩니다. 5. 중개보조원 고지의무에 대한 과태료를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을 적용하는것은 너무 과합니다. -> 고객들이 악의적으로 협박등 민원이 많을거라 예상됩니다. 국토부에서 빠른시일안에 지침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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