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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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34
의견제출자
서용원
등록일자
2023.08.11
제목
현실에 맞지 않는 과태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현재 고객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매 또는 임대 의뢰 시 불 특정 다수인에게 중개를 의뢰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누구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속중개 계약이 정착되기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현재의 과태로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5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해도 충분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