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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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98
의견제출자 김치민 등록일자 2023.09.26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민간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선분양을 빌미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거주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애초의 취지와는 벗어난 건설사의 횡포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