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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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22
의견제출자 정수정 등록일자 2023.10.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지난 문정부에서부터 자꾸 경제를 정치로 풀려고 하니, 지금 전월세 시장이 엉망입니다. 이걸 임대인을 제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숨통을 조이면 다 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법 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