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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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32
의견제출자 김선옥 등록일자 2023.10.05
제목 임대보증개선방안을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절대..절대반대합니다.. 더세게 들이닥치는 쓰나미입니다..지금도 힘들어서 겨우버티고있는데,,그찮아도 내년되면 줄줄이 조기엮여있듯이 만기임차인들이 방빼달라고 아우성일텐데요..건물대출도없고,밀린세금도없는 성실한등록임대사업자입니다..온가족의생계가 걸려있고,평생일하며 근검절약하여 모은돈으로 은퇴용 다세대주택을 겨우장만한것입니다. 임대인은 보증보험역전세에 힘들고,임차인들은 다세대빌라기피로 아파트1룸으로이동하면서 새대출로인해 이자출혈로 생활고를 겪고있는 양극화의악법입니다....제발,,보증보험126%적용폐지해주시고~현재150%적용과 감평,실거래,공시가순으로 고정시켜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