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48
의견제출자
최찬희
등록일자
2008./0.3/
제목
임대주택법
내용
의무임대기간이 지났는데 고의로 분양지연함은 법을 어겻는데도 강제규정이 없는데 좀더 강력
한 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