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본문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작성시에 주민등록번호, 개인 연락처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함으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Re] 고가도로로 인한 일조권 저하에 대한 질문
이름
조재현
등록일
2011-12-21
조회
703
평소 국토해양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 "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집현-유곡)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고객님께서 우리 청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 고가교량 설치로 인한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의

2. 답변내용

- 본 사안에 대하여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 검토한 바, 현재 동 현장에 교각설치 중에 있고 교량 상부구조물(상부슬래브)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조권 침해 피해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사항이며, 우리 청에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읍니다.

- 참고로, 동 민원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등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로그인 이나 실명인증 후에 의견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0점아이콘 9점아이콘 8점아이콘 7점아이콘 6점아이콘 5점아이콘 4점아이콘 3점아이콘 2점아이콘 1점아이콘
부산지방청 - 국민마당 - 국민여론 - 여론광장 코멘트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