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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동2지구생태하천조성공사 대금문제
이름
권태윤
등록일
2012-01-20
조회
1352
안동2지구 생태하천조성공사 (신기건설,성우건설,도현)에 물품 및 용역을 제공 하였고, 상기 피 진정인은 원청(남영건설)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상기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계획적으로 대금지급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40여 업체에 대금을 전혀 미 지급한 상태입니다
1) 기성청구 총 금액 : 9억6천만원 정도
2) 업체 미수금 : 11억 정도 –
3)기성청구금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1년 12월 29일날(상기 진정인 법인통장으로 지급한 금액임)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현재 안동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며, 힘없는 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채권단을 구성하여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규모 하청업체는 나라일 (4대강사업)이라 철떡같이 믿고 피와 땀을 흘렸지만, 구정을 앞두고 왠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정 이것이 서민을 위한 일(사업)인지 의문이 갑니다.

법이든 행정이든 잘 알고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하고 문제을 풀어 나가겠지만, 저희들로써는 앞날이 두렵습니다. 원청이든, 부산청이든, 국토해양부든 서류상으로 아무 이상 없다고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취지와 목표가 너무나 왜곡되고 결국 힘 없는 서민들만 죽어 나는 것 같습니다.



법도 좋치만, 살기좋은 사회을 만들고 모두가 행복하고 노력한 만큼 댓가을 받는것이 현 정부의 목적이 아닙니까??
부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검토하여 주시고 상부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불쌍한 하청업체들이 조속한 시일 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분들은 이 금액이 껌값에 지나지 않지만 없는 사람들은 생계이고 목숨입니다.
4대강 현장 밑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현장 주변의 서민들이 아닙니까.현장 서민들이 불만과 불이익을 당하면 절대 안됩다고 생각 합니다.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진실이 무엇이고 정의가 무언지~~~꼭 조사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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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노성규 먼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에 말씀드립니다. 현재 수급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며 하수급자에 대해서도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에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 건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2/02/2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