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작성시에 주민등록번호, 개인 연락처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함으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상세보기
- 제목
- 문의합니다
- 이름
- 문경준
- 등록일
- 2012-08-02
- 조회
- 1332
-
국도에 접한 구조물공사를 시행중 국토관리청에 비관리청 공사허가를 득하여 우회도로 시공 및 포장을 완료하였음 당초 신청서 제출시 우회도로는 지장물이 없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허가를 득하였으나 공사중 우회도로에 지장물(전신주2기)이 이설되지 않아 공사의 시급성때문에 지장물을 이설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개통하여 시행할려구 하니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당초에 지장물이 없이 개통하려구 하였으나 이설되지 않은 지장물 때문에
재허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는지
2. 지장물 미이설로 인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경찰서 협의후 개통시 국토
관리청에서 허가되지 않은사항이 발생되었으므로 법적으로 제재사항이
있는 지
3. 법적인 제재사항이 있으면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