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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권 관광,물류 등 체계적 발전기반 마련(08년6월17일) 2011.05.13
파일 080617(보도) 해안권발전특별법(지역정책과).hwp 작성자 : 유제일 조회수 : 6091
□ 해양관광, 조선산업 등 발전잠재력이 높으나, 수산자원보호구역,해상국립공원 등 중복규제로 인해 개발에 제한이 많았던 해안권에 대한 체계적 발전기반이 마련된다.

□ 국토해양부는 해안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의 시행령이 6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 특별법령은 해안선에 연접한 75개 기초지자체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각 장기발전방향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강원도,경상북도 관할 15개 기초지자체는 동해안권으로, 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 관할 25개 기초지자체는 서해안권으로, 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 관할 35개 기초지자체는 남해안권에 포함된다.

ㅇ 이와 같이 구분된 각 권역별 시,도지사는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동 계획에서는 관광휴양,항만물류,지역주력산업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거점형 개발방안을 제시하고, 해상국립공원 등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해양관광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방안과 더불어 자연환경 보전대책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해안권 발전이 되도록 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안권에 대한 합리적 규제완화 및 지원책이 마련된다.

ㅇ 종합계획에 포함된 거점개발구역의 개발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남해안에 넓게 지정되어 있는 해상국립공원 내의 유선장, 탐방로, 전망대 등 접근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법령에서는 그리스 산토리니 섬과 같이 해안의 자연환경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개발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동시 지정토록 하여 해안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물이 건축되도록 하였다.

ㅇ 그리고 동 구역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관광진흥법 등 35개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토록 하고, 개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도 감면토록 하였으며,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조성할 수 있는 등 적극적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안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추진되며, 각 권역별로는 관련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통해 광역단위의 협력적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된다.

□ 향후 동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구역의 개발과 함께, 해상국립공원 등에 대한 접근시설이 개선됨으로써 해안권에 잠재된 해양관광,항만물류,조선산업 등 지역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간 광역적 교류가 증대되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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