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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KTV 국토해양 뉴스(46회)
담당자 이경희 등록일 2012-01-16 12:55 조회수 1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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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KTV 국토해양 뉴스(46회)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 뉴~스 김민지입니다.
겨울철 눈 소식, 반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겐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기도 한데요.
올겨울에도 국토해양부에서는
눈길 국가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눈길 국가교통정보를 클릭하시면
전국의 도로와 교통상황, 그리고 대중교통정보까지 한 눈에,
또 인터넷과 트위터, 미투데이로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국토해양뉴스,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0년보다 2.8% 늘어난 1843만 7373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지난해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구 2.7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 됩니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10년간 552만대가 늘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성숙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자동차는 159만9천대로
2002년 이후 가장 많았지만 생산년도가 오래된 차량의 폐차 증가로
전체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으며,
폐차 등 말소 등록한 소유자들이 신차 구매보다는 중고차 시장을 찾으면서
중고차 거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전체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차종별로는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순,
지역별로는 경기도, 서울, 경남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료별로는 휘발유, 경유, 엘피지의 순,
규모별로는 중형, 대형, 소형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습 지정체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안에 551km의 도로가 개통되고
463km의 도로가 새로 착공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고속도로 3개 구간 154㎞와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등 46개 구간 397㎞를 확장·신설해 개통하고,
일자리창출과 경제불황 극복을 위해 고속도로 3개 구간 75㎞와
민자도로 6개 구간 210㎞, 국도, 국지도 등 22개 구간 178㎞를
신규로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는 목포~광양 구간 106.8㎞와 여주~양평 구간 36.6㎞,
하조대~양양 구간 10.8㎞로, 3개 구간 154.2㎞가 신설 개통됩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목포~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목포와 강진, 광양, 진주, 창원, 부산으로 연결되는
남해고속도로 전 구간이
남해안 지역의 관광벨트로 연결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여수엑스포가 개최되면
교통부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도는 35개 구간 291.1㎞가 확장·개통되게 됩니다.
17번 국도가 전남 여수시부터 순천시까지 4차로 32.8㎞가 신규 개통돼
남북 일곱 개 축 중 두 번째 남북축의 지선이 여수에서 전주, 논산까지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행주대교남단 인근 39호선 확장사업과
올림픽대로 개선사업이 완료돼
이 지역 상습 지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송파에서 하남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인 위례성길 확장 등 3개 구간과
대구광역시 상인동에서 범물동의 혼잡도로 개선사업,
국가지원지방도 경남 양산에서 동면 등 7개 구간이
올해 말까지 개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규로 착공될 고속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화도에서 양평 구간 19㎞와
밀양에서 울산 구간 43.6㎞, 대구외곽순환 성서에서 지천 구간 12.7㎞ 등
3개 구간으로, 조사·설계 등을 완료해 연말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자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에서 김포 구간 28.6㎞를 비롯해
안양~성남 구간 21.9㎞, 구리~포천 구간 50.5㎞, 상주~영천 구간 93.9㎞,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15.3㎞가 연내에 착공돼
201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도로인 막동에서 나전 구간 등
12개 구간 129.8㎞와 국지도 8건 47.9㎞가 올해 새로 착공됩니다.
국토부는 건설업 취업유발계수를 고려할 때
올해 착공되는 도로사업으로 인해 향후 5년여 기간 동안
총 17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완공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해
지역간 연결을 위한 도로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생애주기별 자동차관련 제도들이 대폭 개선됩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 분야에서는
자동차 관리의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어 온
자동차 등록증 비치의무를 올해 상반기 중에 폐지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하반기 중에 폐지되는데요.
또, 또한 현재 인천, 제주 등 3개시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통합전자수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개별 수납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안전과 검사 분야에서는
신차 안전도 평가 대상 차종을 수입차종 3종을 포함해 약 11종에 대해 실시하고,
국민이 자동차 안전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판매차량에 평가 결과를 부착하는 것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의무화도 추진합니다.
또 중고 자동차 매매 분야에서는
중고 자동차 온라인 광고 실명제를 실시하고,
중고부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체계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밖에도 지난 12월 초 시범운영을 마친 ‘자동차토털이력정보서비스’를
올해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등
자동차 정보 제공 분야에서도 다양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지난해 오피스텔 건축허가 물량이
201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물량이 1,219동,
연면적 293만7천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0년의 431동, 125만5천여㎡에 비해 동수로는 182%,
연면적으로는 134%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 인허가 면적의 54% 수준인
159만2천여㎡로 조사됐고,
부산이 53만㎡, 대전 20만2천여㎡ 등으로 대도시권의 건축물량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물량은 총 929동, 230만4천여㎡로 2010년에 비해
각각 217%와 1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공 물량도 전국 347동, 66만2천여㎡로 2010년에 비해 연면적 기준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다.
이처럼 지난해 오피스텔 건축 물량이 증가한 것은
아파트 매매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투자수요가 감소한 반면
전셋값은 급등하면서
월세임대가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1~2인 주거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고,
지난해 8.18 전월세 대책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도27호선 전주~순창~곡성 구간 64km가 4차선으로
전면 개통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오후 전북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현장에서
국토부 제1차관과 익산국토관리청장, 전북도지사와 지역주민 등
10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도 27호선 전주-순창-곡성간 도로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에서 순창을 거쳐 곡성을 오가는 시간이
기존 80분에서 50분으로 30분 단축되면서
교통여건 개선으로 인한 물류비 절감과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호남 중부 내륙지역의 개발촉진과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에 건설된 운암대교는
교량 자체의 아름다움과 야간 조명, 그리고 옥정호의 멋진 자연미까지 어우러져
지역을 대표하는 볼거리로도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국도 27호선 전주-순창-곡성 구간은 사업비 8467억원이 투입됐으며
주민 편의를 위해 당초 예정보다 10개월 가량 앞당겨져 완공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신고 된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자료 6만 4천 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신고 된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건수는
전국 6만3천857건으로 전월대비 4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만444건, 지방 4만3천413건으로
전월대비 수도권은 30.2%, 지방은 45.8% 각각 증가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도 각각 전국이 1.1%, 수도권은 1.3%, 지방은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2월 공개건수가 증가한 것은
작년 말 취득세 추가감면 혜택 종료 이전에
아파트 거래가 증가한 것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지난해 연간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자료는
전국 59만4천795건으로
전년대비 23.7%, 3년 평균 대비 20.0%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수도권은 20만5천426건으로 2010년 대비 실적이 크게 증가했으며,
3년 평균대비로도 14.9%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방의 경우 매년 실적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는 총 38만9천369건으로
전년대비 14.4%, 3년 평균대비 22.9%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제주도를 오가는 서해상 항공로가 신설됩니다.
그 동안 서해 먼 바다에는 지상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재래식 방식의 항공로 신설이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위성을 이용하는 항공로 설계 방식인
첨단 성능기반항행 기법이 도입됨에 따라
서해상 항공로 신설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북경, 심양, 대련 및 장춘 간에는
정기노선이 개설돼 주 20편 운항중이며,
하얼빈, 천진, 우한, 석가장 등에는 전세편이 운항되고 있는데요.
신설 항공로가 본격 운영되고 제주 관광이 본격화되는 봄부터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제주도를 운항하는 항공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서해상 항공로 신설로
중국과 제주도간 비행거리가 약 85km 짧아져
운항시간을 약 8분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교통량을 기준으로
연간 약 4억 2천만 원의 연료비와 1,4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항공로 신설로
내륙 항공로의 혼잡을 다소 완화하고 중국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켜
제주관광을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중국과 제주간 서해상 신설 항공로는 오는 12일부터 운영됩니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중앙, 지자체에서의 국가공간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해
약 3천 4백 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2년 투자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부동산 공부 18종을 1종의 공부로 통합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의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고해상도 실시간 2D, 3D 사이버맵을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구축하는데요.
이를 위해 표준, 유통, 기본공간정보와
공간정보 활용체계를 연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은 Open-API 등을 적용해
웹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국가공간정보를 가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또한,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해
공간정보의 수집, 가공, 유통체계를 활성화시켜
부동산정책수립과 중앙, 지자체의 부동산업무 지원체계 강화와
공공사업의 보상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 같은 2012년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폰 앱 개발 등
공간정보 2차 시장 창출이 가능하게 돼
고부가가치의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1인 창조기업을 활성화키고
향후 청년층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렵고 복잡한 정책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정책기자 ***입니다.
손안의 PC, 스마트폰 2천만 대 시대!
사용자수가 늘면서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 보급되고 있어서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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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노력해 온 국토해양부!
국민과 함께, 국민들 곁에서
더욱 스마트한 동반자가 돼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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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해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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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다음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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