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29 / 국토교통부 기자실 (자막 /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2015년 행복주택사업 가속화 발표) (자막 /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정부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에게는 영구임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제도는 최대 70만 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편 서민층에게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소득 수준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사업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과 하반기 계획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복주택의 첫 입주계획입니다. 첫 입주 물량은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 등 총 847호이며, 일정은 6월 30일에 모집공고를 해서 10월 27일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모집공고와 함께 개통되는 사이버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첫 입주지구를 사전에 체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첫 입주지구 4곳은 모두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해당 구청과 협의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청소년 문화센터 등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갖추었습니다. 임대료는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계층별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주변시세의 60~80% 범위에서 책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주민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보증금과 임대료의 비율을 선택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전환 이율도 시세보다 유리하게 해서 임대료 부담을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주택 신규입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행복주택 3만 8,000호의 공급을 위한 70곳의 입지를 추가로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젊은 층들의 주택수요가 충분하고 교통이 편리한 부지를 발굴해서 지자체의 협의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를 거쳐서 입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지난해에 37개 곳 2만 6,000호의 사업승인을 한데 이어서 올해 70곳에 3만 8,000호를 승인함으로써 이제 총 107곳의 6만 4,000호의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물량은 정부가 목표한 14만 호의 절반에 근접하는 수치로서 행복주택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업방식은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간에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양 관양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시공사가 국유지인 철도부지의 행복주택 60호를 건설·운영하게 됩니다. 한편, 안양시는 행복주택과 연계해서 주차시설과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을 확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행복주택사업 승인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 울산 남구지구의 경우 남구청에서 행복주택과 주민센터 등을 복합 개발하는 ´해피투게더 사업´을 추진 중인데, 남구청은 공유지에 주민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 등의 복지시설을 4층 이하에 짓고, LH는 그 위에 행복주택 100호를 건설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행복주택의 사업승인은 우리 국토부가 맡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인 부산 아미지구의 경우, 부산도시공사가 주거환경지구에 행복주택 731호를 건설·운영하고, 부산시와 서구청은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승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을 포함해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례가 작년에 7곳 2,500호에서 금년에는 27곳 7,300호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자체 등이 해당지역의 주거복지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금년도 사업승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현재 서울 공릉지구 등 약 5,000호를 승인 완료하였으며 부산 아미지구 등 약 6,000호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2만 7,000호는 설계 중이거나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금년도 계획 등인 3만 8,000호의 승인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만 호 이상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행복주택 부지의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이 가능한 국유지를 확대하고,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며 지자체와 공기업의 제안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공공주택건설특별법에서 행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국유지가 철도부지, 유수지 그리고 주차장 부지로 한정되어있어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는 기재부와 관할 부처가 협의가 이뤄지면 제한 없이 국유지를 선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2017년까지 목표한 행복주택 14만 호 공급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 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