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소식에 쏟아져 나온 혼란스러운 반응! 건강보험료에는 영향 없나요? 저 기초연금 탈락하나요? 재산세 얼마나 더 내게 되나요? 종합부동산세 내게 되는 건가요? 공시가격을 둘러싼 끊임없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 그래서 준비했다! 여기가 궁금한 건 뭐든 한방에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상담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김규현 토지정책관 / 국토교통부 아주 정확한 상담소 -공시가격에 대한 궁금증 한방에 정리해드림- 부동산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같은 과세기준이 될뿐만이 아니고 기초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같은 복지 행정에도 활용이 됩니다. 60여 가지 행정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산정이라든가 공정한 내용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행정자료로 활용 공시가격을 제대로 산정해야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필요한 곳에 딱 맞는 복지혜택을 줄 수 있다는 말씀!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어떤 취지에서 진행된 건가요? 무엇보다 형평성과 현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간 부동산들이 토지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유형별로 또는 고가와 저가 가격대별로 너무나 불균형성이 컸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자는 데 큰 목적이었습니다. 형평성, 현실화 유형별, 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컸던 기존 공시가격 -> 현실화 실제로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크게 낮았음! 공시가격 현실화율 단독주택 51.8%,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시세 반영률 불형평 사례 용산 한남동 단독주택 추정시세 34억 5천: 시세 반영률 37.7% 대전 중구 단독주택 추정시세 3억: 시세 반영률 66.6% 고가 단독주택인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낮았던 현실...ㅠㅠ 이렇게 중요한데 대체 왜? 공시가격이 제대로 결정되지 못한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국회 등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라든가, 과거의 관행. 예를 들어서 과거에 공식 가격의 일정 부분만을 더하는 이런 관행들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공정성과 형평성 현실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도 개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회, 시민단체, 언론에서 현실화 지속적으로 요구 세 부담 증가 등이 우려되어 개선하지 못하다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제도 개선 시작!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서 작년보다 나아진 게 있다면요? 이제까지는 공시가격 결정시에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부분을 가감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저희가 시세를 정확하게 측정토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라든가 거래사례라든가 감정 평가, 그리고 토지의 특성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동원해서 정확히 가격을 그리고 시세를 산정토록하고 이 산정된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가 심사단을 구성해서 검증과 심사를 정확히 시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월 25일 공시된 표준주택 가격, 이대로 확정인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2월 25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 받은 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를 수정하고, 부동산 공시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공시하게 됩니다. 단독주택에 이어 토지와 아파트 가격 공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나요? 토지는 2월 중순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4월 말에 공시가 됩니다. 토지와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번 단독주택 과 같이 형평성과 현실화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비해서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어느 정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단독주택 보다는 아마 상승률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시세가 급등한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세 따라서 공시가격도 많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 공평과세의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