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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토해양뉴스(21회)

유진희>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 뉴~스 유진희입니다. 최근 블로그와 홈페이지,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국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올해의 우수 정책홍보기관으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의 우수 정책홍보기관은 정부기관의 소통과 홍보, 참여와 성과 등을 항목별로 평가해 선정된 결과로 통계청과 국토해양부 등이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우수 정책홍보기관 선정을 계기로 국토해양부는 국민들과의 소통에 더 다양하고 활발하게 움직여갈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국민여러분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국토해양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 국토해양 포커스 - 내집마련의 꿈은 계속 실현된다! 보금자리주택 4차지구 선정 ======================================================= 유진희> 국토해양부 주요정책과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국토해양 포커스. 오늘은 지난달 선정 발표돼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이모저모를 함께 알아봅니다. 다양한 유형과 합리적인 가격, 도심 접근성과 사전예약제 등으로 주거에 대한 생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신개념 주택, 보금자리주택! 지난달 30일에는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선정, 발표돼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약93만평에 달하는 대지에 만 6천여 가구가 공급될 보금자리주택 4차지구.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또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될 지, 그 자세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 서브타이틀 - 내집마련의 꿈은 계속 실현된다! 보금자리주택 4차지구 선정 ---------------------------- 최근 주택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마감된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평균 2.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사전예약이 끝났습니다.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이러한 사전예약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인 지난30일, 국토해양부는 4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선정, 발표했는데요. #공경화/국토해양부 공공택지개발과 사무관 인터뷰 Q. 보금자리주택 4차지구, 어떻게 선정되었나? (입지 선정방향) 이번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된 곳은 서울양원과 하남감북! 이 두 지역에는 앞으로 총 2만3천 가구가 들어서게 되고, 이 중 만 6천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지하철 6호선과 중앙선, 경춘선이 가까워 철도교통 중심의 접근성이 좋은 서울 양원지구. 총 3천 가구 중 2천 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될 이곳은 우선 역과 인접한 입지여건을 활용해 역세권 단지로 개발됩니다. 이곳에는 주로 원룸이나 기숙사, 단지형 다세대주택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래층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한 도로변 주택인 연도형주택이 들어서서 상업과 업무, 문화가 어우러진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특히 서울 북부지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를 이곳은 근처의 분토산과 중랑나들이숲 등의 녹지축과도 연계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외곽순환도로와 지하철 등의 교통접근성이 좋고 송파와 강동구에 인접해 있어 강남 대체수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하남감북지역에는 2만 세대 중 만 4천세대가 보금자리주택으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이곳은 앞으로 하남감일지구와 연계 개발해 서울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주거단지로 조성됩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훼손됐던 그린벨트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생산과 문화, 주거기능이 복합화된 하남시의 부도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이 지역 북쪽의 일자산과 지구내의 구릉지를 연결하는 녹지축이 형성돼 생태네트워크까지 구축되면 이 지역은 자연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역시 이번 보금자리주택 4차지구도 좋은 입지조건과 쾌적한 주거환경, 그리고 지역 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모습으로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대단한데요. 그런 만큼 이번 4차 지구도 앞선 보금자리주택들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투기대책이 시행됩니다. 이번 4차 지구의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뿐 아니라 항공사진과 비디오촬영, 지구별 합동단속반과 24시간 현장감시단 운영으로 보상을 노린 불법건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공경화/국토해양부 공공택지개발과 사무관 인터뷰 Q. 보금자리주택 선정지구내 불법투기행위 및 이에 대한 처벌은? (불법투기행위 내용 설명 및 처벌 or 처리방안) 이번에 선정된 보금자리주택 4차지구는 오는 14일까지 주민공감이 이루어지고 이달 말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되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담은 지구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선정된 시범지구에서부터 2차지구, 위례신도시와 3차지구에 이어 4차지구까지... 서민들에게는 멀고도 험하기만 했던 내 집 마련의 길을 조금 더 빨리 쉽게 넓혀 주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오는 2018년까지 150만호 보급이라는 당초 계획대로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는데요. #공경화/국토해양부 공공택지개발과 사무관 인터뷰 Q. 보금자리주택 관련 향후 추진계획은? 주거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 신개념 주거복지, 보금자리주택. 4차지구 지정을 통해 이제 내 집 마련 꿈의 실현이 한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집걱정 없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그 날까지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은 계속됩니다. 쭉~ ======================================================= TITLE - 국토해양 뉴스 ======================================================= ▶: 국토해양부 해외주재관 회의 개최 유진희> 국토해양부의 새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드리는 국토해양 뉴스-ㅂ니다. 국토해양외교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주재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 지난 6일에서 8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전 세계 32개국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국토해양관과 에너지관이 모여 지역과 국가별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주재국과의 협력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요. 첫째 날인 6일에는 정창수 국토해양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과 국가별 업무보고와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 했습니다. 또 둘째 날에는 해외건설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관련 업체와 단체, 유관기관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륙별 시장동향과 진출전략 발표에 이어 주재국별 해외진출 상담회도 가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 건설, 플랜트의 날을 기념하며 2010 해외건설인력 채용박람회도 열렸는데요. 채용박람회 당일에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20개 주요 해외건설업체가 채용관을 설치해 현장에서 약 3백 명 규모의 채용면접을 진행하고, 면접이미지와 이력서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했습니다. ======================================================= ▶: 10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유진희> 전국 미분양 주택이 3년 만에 처음 10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 10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9만9천33호로, 9월에 비해 천 292가구가 줄면서 5개월 내리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수도권은 경기의 미분양 물량이 전월 대비 484가구 줄어든 대신 서울이 337가구, 인천이 280가구 늘어 전체적으로 133가구 증가한 2만9천33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방은 업체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으로 전월 대비 1,425호 감소한 69,699호로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와 온나라 부동산포털 등의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막>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 ======================================================= ▶: 2010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 이용 현황 집계 유진희> 지난 12월 첫째 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방문자가 천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 국토해양부는 2010년 홈페이지 이용현황을 집계하고 지난 한 해동안의 핫 키워드와 국민의 큰 관심을 받았던 보도자료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집계 결과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이용한 국민들은 주택과 토지 관련 분야의 정보에 가장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아파트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토지 이용규제’와 ‘보금자리’, ‘도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보도자료는 지난 2월 25일 발표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와 3월 31일 발표된 `3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수도권 5곳 선정` 보도자료, 4월 18일 발표된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이었는데요. 한편 국토해양부는 2011년에도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연계를 활성화 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 ▶: 수도권 대중교통 승객의 열명 중 3명은 갈아탄다 유진희>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10명 중 3명은 한 번 이상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5일 국토해양부가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국가교통조사에 따르면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평일 평균 1,357만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버스 이용객이 49퍼센트, 지하철 이용객이 32.5퍼센트,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는 승객이 18.5퍼센트였습니다. 또 전체 이용객의 30.2퍼센트는 환승을 하고 있는데요, 환승객 중 61.2퍼센트는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는 복합 수단간 환승객으로, 38.8퍼센트는 버스나 지하철 중 하나만 이용하는 단일 수단간 환승객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연구원은 교통카드 이용이 늘어나고 통합 환승 할인제가 정착됨에 따라 대중교통 환승 비율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는데요. 평균 환승 시간은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데 평균 4.5분, 지하철에서 지하철이 4.7분, 지하철에서 버스가 7.4분, 버스에서 버스가 8분 걸렸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승이 더 편리하도록 주요 간선과 지선을 연계하는 노선망을 확충하고 환승 시간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 ▶: 동대구·송정 등 8곳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지정 철도와 버스, 전철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의 시범사업지 8곳이 선정됐습니다. ------------------------------------------------ 국토해양부는 복합환승센터 활성화를 위해 동대구역과 익산역, 울산역과 송정역 등 네 곳을 올해 시범사업지로, 부전역과 동래역, 대곡역, 남춘천역 등 네 곳을 내년 시범사업지로 각각 지정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 등에서 응모한 13개 사업을 대상으로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범사업평가단''의 평가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가 수립한 개발계획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원조직도 구성, 사업 자문과 모니터링 등을 맡길 예정입니다. ======================================================= ▶: 함평 2지구, 영산강살리기 사업 첫 준공 함평 개발촉진지구 지정 유진희> 영산강살리기 사업지구 가운데 처음으로 전남 함평천 일부 구간이 준공됐습니다. 또, 함평군 일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 국토해양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일 함평 나비·곤충엑스포공원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안병호 함평군수, 그리고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2지구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영산강살리기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함평 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함평천의 원래 모습을 되살려 맑은 물이 풍부하게 흐르고,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는 사업으로 지난 2006년 7월에 착공해 8.3㎞ 구간의 제방정비와 함께 천변저류지와 가동보, 생태습지와 자연학습장 등을 조성했는데요.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함평군 일대 21.88 제곱키로미터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개발계획은 곤충, 해양자원 등을 통한 생태체험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휴양산업과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등 다양한 생산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번 준공과 개발 지정으로 “자연과 어울어진 전원도시, 체험중심의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함평군의 생태관광산업분야 발전의 획기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어촌휴양단지 기반시설조성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 공개 유진희> 전국의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를 인터넷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6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10월분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발표했는데요. 자막>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net 공동주택 관리비는 지난해 10월부터 공개되고 있지만 사용료까지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3백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와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공동주택, 그리고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방식을 사용하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여섯 개의 관리비 항목을 제곱미터당 단가로 공개했었는데요. 이번 주택법 개정에 따라 관리비 외에 전기료와 수도료, 가스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열일곱 개 항목이 추가로 공개돼 아파트와 인근 단지의 공용관리비를 비롯해 전기료, 수도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항목별 비교가 가능해졌습니다. ======================================================= ▶: 군위다목적댐 준공…용수확보·친환경 발전 유진희> 군위다목적댐이 7년 동안의 공사 끝에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 지난 1일 열린 준공식에는 정종환 국토해양장관과 김관용 도지사, 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 등이 참석해 군위다목적댐 준공식을 개최했는데요. 군위다목적댐 건설사업은 군위, 의성, 칠곡 등 경북 중부지역의 용수공급과 낙동강 하류의 홍수피해 저감,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위해 지난 2004년 착공했습니다. 높이 45m, 길이 390m의 친환경 녹색댐인 군위다목적댐은 무공해 발전을 통해 연간 3천 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지형을 활용해 구조적으로 안전한 경사형 취수탑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생물들의 이동을 위해 여수로 상부에 댐의 양쪽을 연결하는 생태 이동 통로, 에코 브리지를 설치했습니다. ======================================================= ▶: 확 바뀐 자동차 등록, 어디서나 클릭하면 끝 유진희> 지난 1일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과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 지금까지 자동차 등록 사무는 자동자 소유자의 주소지 시, 도에서만 처리가 가능했는데요. 변경된 자동차 등록제의 시행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등록사무를 처리 할 수 있는 자동차포털 서비스도 개시 했는데요. 서비스 대상차량은 비사업용 자동차로 영업용 차량이나 매매사업자의 상품용 자동차는 사업장이 위치한 행정관청의 허가와 지역번호판 발급이 필요해 제외됐습니다. ======================================================= ▶: 국토해양부-세계물위원회(WWC) MOU 체결 유진희> 국토해양부는 지난 29일, 세계물위원회와 '물과 녹색성장'에 관한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 이번 연구는 녹색성장에 있어 물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재조명하고, 물과 관련된 세계 각국 녹색성장 정책의 연구는 물론, 향후 물을 통한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프레임 워크와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국토해양부는 내년 말까지 1단계 연구를 마무리하고, 2012년 개최되는 제6차 세계물포럼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물위원회는 1996년 설립돼 현재 405개 회원기관이 활동 중이며, 매 3년마다 '세계물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MOU체결로 유치에 매우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국토해양 알짜정보 - 『최신의 정밀 디지털지도 제작·보급』 ====================================================== 유진희>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들만 모아~모아 소개하는 국토해양 알짜정보. 오늘도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 VCR ============================================================== 순서 비디오 오디오 ============================================================== 오늘의 국토해양 알짜정보 퀴~~즈! 길 찾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한길만씨,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도 검색 덕분에 길 찾기가 많이 쉬워졌는데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중요한 약속 장소를 찾아가는데, 스마트 폰과 실제 지도가 달라서 헤매고 있네요. 길만씨를 도와 줄 방법, 어디 없을까요? # 정답 앞으로 튀어 나오고... 한길만씨! 이제 걱정 뚝, 안심하세요! 수정 된 대축척 수치지형도만 있으면 길만씨도 길 찾기 달인이 될 수 있어요! # 관련 내용 통자막 대축척 천분의 일 수치지형도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그동안 위치검색과 시설물관리용으로 사용돼 왔는데요. 2011년 1월 1일부터는 실제 지형에 맞춰 수정된 지도를 일반인들에게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천분의 일 수치지형도는 기존의 중, 소축척의 수치지형도 등과 달리 버스정류장과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의 생활 지리정보까지 표시돼 있는데요. 일반인들에게는 와이브로나 와이파이 등 무선 인터넷 등을 통해 위치검색용으로 쓰이고, 또 도심지의 각종 시설물 정보가 표시 돼 도시의 관리시스템으로 쓰이니 최신 정밀 디지털 지도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네요~!! 한길만씨, 이제 길에서 헤매지 마시고!! 스마트한 길 찾기의 달인이 되세요~~!! ====================================================== 클로징 ====================================================== 유진희> 화재가 많은 겨울철입니다. 이달말부터는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업지역에 있는 다중이용업 건축물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소방자동차 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구조와 피난안전기준도 적용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규제도 규제지만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의식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사실, 잊지마시고요.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12월23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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