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한, 두 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2010년과 11년에 걸쳐 전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전수조사자료를 활용해 이행강제금 제도의 집행 실태와 실효성, 지자체별 불법 건축물 조치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특히 엄정한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직원은 타 시, 도 지역에 교차점검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과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