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 뉴~스 송혜지입니다. 며칠 전 해양과학분야에서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바로 한국해양연구원의 변상경 박사가 전세계 해양과학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제해양기구 의장에 당선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961년에 가입한 이후 그동안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지만 의장국 진출은 처음이어서 그 의미가 더 깊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국토해양뉴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ㅂ니다. 오는 2015년부터는 서울 수서와 동탄 신도시에서도 KTX를 탈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 수도권고속철도의 수서, 평택 구간에 대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기공식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수도권고속철도의 착공을 축하했는데요. 수도권고속철도는 서울 수서역을 출발해 동탄역을 거쳐 평택 지역에서 현재 운행 중인 경부고속철과 만나는 노선인데요. 모두 3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사는 총 61km 구간으로, 대부분 지하로 건설되며 오는 2014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수도권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수서에서 부산까지 2시간2분, 목포까지는 1시간52분 만에 갈 수 있게 되고, KTX 수서역과 동탄역의 신설로 경기 동남부 지역 주민들도 KTX를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28일, 국토해양부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전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40만 가구로 지난해 공급량에 비해 4.5% 늘어난 수치인데요. 국토해양부는 주택 부족 해소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25만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은 부산과 대전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물량을 늘려 지난해 보다 만4천 가구 늘어난 15만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임대주택은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금자리 임대주택 9만7천 가구를 포함해 지난해 보다 4만3천 가구 증가한 11만6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보금자리 주택은 당초 계획인 21만 가구보다 6만 가구 줄어든 1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해 수도권에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들의 구입 능력 등을 고려해 분양 주택의 70% 이상을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분양가격은 주변시세의 85% 안팎에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볍규사항을 정리한 책자가 발행됐습니다. 2011년 하반기 국토해양부문의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도심 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와 재산관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전국 모든 토지와 건물의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20여 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한편, 오는 12월 익산과 여수를 오가는 전라선 구간의 복선전철화 사업의 완공으로 전라선에도 KTX가 직결 운행될 예정입니다. 또 수도권 주요 거점을 중간 정차 없이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의 정류소가 6개로 확대되고, 차량의 이력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한 「자동차 토털(Total) 이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는데요. 책자에는 이밖에도 주택, 토지정책부터 물류, 항공정책까지 2011년 하반기 실시 예정인 국토해양부의 업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거래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세부과 기준,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초노령연금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자료 등으로 사용되는데요. 그동안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16개 시도의 토지정보서비스 홈페이지와 민원 포털사이트인 민원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의 토지 관련 증명서에 대해 이미 인터넷으로 발급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요. 이번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인터넷 발급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덜게 되고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건설사업의 각 추진단계별로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로, 철도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자체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국가 예산이나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 투자 계획과 연계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산 편성 시 준공사업에 집중 투자해 분산 투자에 따른 사업비 증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는데요. 올해부터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토목사업과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건축사업을 자체관리 대상에 포함해 기획조정실에서 심사,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비 조정내역을 유형별, 성격별로 분류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매뉴얼도 제작, 배포할 계획인데요.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5년 총사업비 자체통제시스템을 구축한 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1조7467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총 85건을 심사해 1,179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습니다. 한국과 태국 하늘을 오가는 운항 항공사 수 제한이 폐지돼 태국으로 가는 하늘길이 더욱 저렴하고 넓어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베트남에 이어 태국과도 양국 간 운항 항공사 수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번 합의는 항공자유화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국 간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양국은 각각 최대 4개 항공사를 양국 간 운항 항공사로 지정할 수 있어 한국과 태국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확대에도 양국 간 항공운항 확대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저비용항공사들의 태국 추가 취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국 간 운항 횟수가 증가하고 항공사간 경쟁을 통한 운임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이에 태국을 방문하는 연간 8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운임 인하 효과는 물론이고 최근 한류 열풍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태국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저비용항공사 취항 기회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익과 국익 제고를 위해 타 동남아국가와 지정항공사 수 제한 폐지와 항공자유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사 1주년을 맞은 국내 최초 다목적 정지궤도 인공위성 ‘천리안’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천리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천리안 위성 활용 워크숍’을 열어 천리안 위성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천리안 위성은 지난 2003년부터 7년간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기상청이 공동 개발한 위성으로 기상영상과 해양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 2대와 국산기술로 개발한 광대역 방송통신 중계기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 발사 이후 목표위치인 동경 128.2도, 고도 35,800km 적도 상공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약 7개월의 운용시험 기간을 거친 후 올 4월부터 기상, 해양영상과 방송통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천리안 해양관측 위성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국내외 협의체를 구성, 검, 보정 연구를 수행하고, 국제 해양위성전문가 워크숍 등 정기적 국제행사를 통해 관련 해외 주요기관과 국제협력을 시도할 계획인데요. 또 천리안 해양위성의 자료 처리·저장 시스템을 확충하는 한편, 한반도 주변 해양 이변 감시나 어장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천리안을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천리안 해양위성은 해양 분야 뿐 아니라 기상 분야, 육상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자연 재해와 재난을 저감하는데 사용할 예정인데요. 산불, 화산폭발, 폭설, 홍수 감시에서는 기상 위성보다 우수한 고화질의 칼라 영상으로 제공하게 돼 천리안 해양위성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강과 서해에서 경인아라뱃길로 들어오며 처음 마주치게 되는 갑문시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선박운항의 핵심시설인 갑문이 2009년 6월 착공 이후 순조로운 공사 진행으로 지난달 30일 갑문설치까지 완료됐는데요. 갑문은 선박이 수위차가 있는 두 지점을 이동할 때 양쪽 수위를 같게 만들어주기 위한 시설로, 콘크리트 구조물인 갑실과 철제 갑문, 기타 구동장치와 수위조절장치, 갑문통제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의 경우 주운수로의 운영수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서해나 한강 수위는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서해나 한강에서 경인아라뱃길로 진출입시 수위차를 맞춰주는 갑문시설이 서해 쪽에 2기, 한강 쪽에 1기 설치됐는데요. 서해측에 설치된 갑문은 길이 31m, 높이 19.2m, 두께 6.4m이며, 무게는 약 760톤으로 중형자동차 약 540대와 같은 무게입니다. 경인 아라뱃길에는 앞으로 컨테이너선 3척과 화물선 6척, 여객선 9척 등 18척의 선박이 운항될 예정인데요. 오는 10월이면 여객유람선을 타고 직접 갑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가 하계 피서철을 대비해 연안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선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태를 점검합니다. 올 하계 피서철 대비 특별수송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19일간 운영되며 작년의 경우 여름 피서철 기간 동안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159만명으로 연간 전체 이용객의 약 11%를 점유, 여름 피서철에 여객선 이용객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점검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하계 피서철 기간 중 이용객이 많은 제주와 통영, 거제, 목포, 인천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연안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선 등으로 연안여객터미널은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와 화재와 정전 등 유사시 터미널 내 대피유도시설 운영실태, 소화장비 구비 실태, 냉방시설 가동실태, 유사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을, 연안여객선은 여객선 이용 시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승강설비 관리상태, 내부 청결 및 선내 환기 유지, 화장실과 객실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설 안전 또는 여객 서비스 증진에 필요한 시설이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하계 피서철 이전에 개선하도록 조치해 이용객들이 한결 쾌적하고 안전한 바다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9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해운선사 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해운선사 대표들은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종철 한국선주협회장을 비롯한 해운업계 대표는 우리나라가 2020년 세계 3위 해운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선박금융을 강화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또한, 해운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급해기사 등 해운인력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만큼, 젊은 사람들이 해운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상근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해운시황이 고유가, 선박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운 만큼, 해운업계 스스로 운항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이어 나가고 경영효율화와 새로운 물동량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정부는 우리 해운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취약한 선박금융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전문 해운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는 한편, 선박관리업과 해양크루즈,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해운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소유의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매각 로드쇼가 열렸습니다. 이번 로드쇼는 종전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정부정책과 매각대상 물건에 대한 특징과 장점 등을 소개하고, 투자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는데요. 행사 참석자에게는 2011년 일반매각 대상 48개 부지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이 분석한 투자설명서를 배포하고 특히 투자가치가 우수한 20개 부지는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95개 이전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117개의 종전부동산에 대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84개의 부지를 매각할 계획인데요. 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으로 LH공사에서만 매입 가능했던 일반매각에서 유찰된 종전부동산을 앞으로는 농어촌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지방공기업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하반기부터는 매각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경쟁 입찰에서 유찰된 부지는 매입공공기관이 바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재원 조달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이번 순서는 꼭 알아둬야 할 국토해양부의 정책들과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면서 전해드리는 정책기자 기획취재 순섭니다. 오늘은 정책기자가 교통안전도 글로벌 Top 10 진입을 위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의 내용을 짚어봤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 그러나 교통안전 수준은 아직 OECD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교통안전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렵고 복잡한 정책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정책기자 ***입니다. 얼마 전 국토해양부가 교통분야 안전계획 중 최상위 계획인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더 안전해질 우리의 교통환경, 저와 함께 알아 보시죠. 1인 1자동차 시대. 우리나라의 자동차 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86명.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505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거의 절반수준까지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OECD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통이용자 행태개선과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통수단 운행과 안전관리시스템의 강화, 그리고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등의 5대 추진전략이 마련됩니다. 네, 우선 교통이용자들의 행태개선을 위해 과속 등의 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등이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시속 40킬로미터를 초과해 과속할 경우, 범칙금이 2배 인상되고 시속60킬로미터를 초과해 과속할 경우에는 면허정지나 취소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음주단속기준도 0.03%로 강화될 예정인데요. 버스나 택시 등의 과도한 운행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논의하는 한편, 전복이나 침몰에도 안전한 상시착용 구명동의의 기술개발과 보급도 추진됩니다. 한편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주택가 생활도로의 보행환경이 정비되고 횡단보도에는 LED 등을 활용한 조명시설이 설치됩니다. 또한 노면표시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반사 성능기준을 2배 가량 높이고 169개 역사내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가 추가로 설치된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한 생활, 스마트 교통수단도 운행됩니다. 각종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보급이 확대되고 노후된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등이 실시됩니다. 간선도로는 시속 60킬로미터 이하, 생활도로는 시속 30킬로미터를 원칙으로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속도관리시스템도 개편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사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 자동신고 시스템과 응급의료 헬기 등을 이용해 환자이송체계도 한층 고도화한다고 하는데요. 어떠십니까? 보행자 중심, 사람 중심으로 더 안전해 질 우리의 교통환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계획을 위한 계획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교통안전에서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탄탄하게 추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기자 ***이었습니다.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폭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보와 교량 등의 주요시설물에 대해 특별점검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비 피해에 취약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주 금요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