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 뉴~스 송혜지입니다. 최근 국제기구에서 활약하는 우리나라의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한국해양연구원의 형기성 박사가 국제해저기구 법률기술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제해저기구는 심해저활동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기구로, 이 중에 법률기술위원회는 기구 논의사항 전반을 다루면서 광구관련 규칙을 사전에 논의하고 권고하는 곳인데요. 이번 형기성 박사의 선출로 우리나라는 심해저자원 탐사와 개발에 있어서도 한걸음 더 도약해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국제기구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국토해양뉴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뉴스-ㅂ니다.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으로 지난달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가 지난 5월에 비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난달 전월세 실거래 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10만 천 건으로 5월의 11만 6천 건과 비교해 13.2% 감소했고 수도권은 6만 7천 건으로 15%, 지방은 3만 3천 건으로 9.5% 각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거래는 4만 8천 건으로 5월과 비교해 11.5% 감소했으며, 수도권이 2만 9천 건, 지방이 만 9천 건으로 각각 12.9%, 9.1% 줄었고, 서울은 만 천 400건으로 13.7% 감소했습니다. 전월세 가격은 대체로 5월과 비슷한 가운데 동호수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세부 내용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나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25일부터 스마트폰에서 기존의 매매가격 정보와 함께 전월세 가격정보 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이용방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검색창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5개의 차종이 충돌 안전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출시되어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항목별 평가결과와 충돌분야 종합등급을 발표했습니다. ‘충돌분야 종합등급’은 자동차의 안전도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평가결과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연 2회로 나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자동차는 총 11차종 국산차 4차종과 수입차 1차종으로 평가항목은 정면충돌과 부분정면충돌, 측면충돌과 좌석,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등의 충돌분야 5개 항목과 보행자 안전성, 제동 안전성 등 총 7개인데요. 평가결과 자동차 안전도를 대표할 수 있는 ‘충돌분야 종합등급’에서 경차를 포함한 5차종 모두 1등급을 받아 충돌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5차종과 그동안 평가된 자동차의 자세한 안전도평가 결과는 국토해양부 자동차정보전산망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에는 나머지 6차종의 평가결과와 함께 「올해의 안전한 차」도 선정하여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가 KTX 고장 발생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KTX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고장이 발생하면서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해 36개의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주말에 운행하는 KTX차량의 고장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 달까지 편성차량 전체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터널 내 화재발생 대비 비상훈련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모의훈련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고속차량 정비 품질을 높이기 위해 차량정비단에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신설하고, 부품의 분해검수를 알맞은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또 외주용역업체의 정비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 수시로 평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961년 제정된 도로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로건설원칙을 명시하고 도로의 계획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도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6일부터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로의 계획, 건설과 관리에 있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해야 하며,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역공동체 보전,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갈등 예방 등 도로관리청이 준수해야 할 도로 관련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또 국가 도로망의 효과적인 확충, 관리와 국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 도로정책의 장기 비전과 추진전략 등을 제시해야 하며, 각 도로관리청은 도로 관리와 효율적 활용 방안, 건설사업별 개요와 사업기간, 우선순위 등이 포함된 5개년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로노선의 중복투자 문제를 개선하고, 도로관리청별 경계지역 등에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청별 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권한을 신설했으며, 법령 간소화 차원에서 '도로법'과 내용이 유사한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에 통합하기로 했는데요. 상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6일까지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앞으로 각종 공공개발사업의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규제 내용과 지정 절차가 하나로 통합·단순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지난 20일 권도엽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다섯 개 분야 스물 네 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 합동으로 매년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영중인 321개 지역·지구를 평가해 중복 규제를 해제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합리화하는 제도로, 올해 위원회에서는 각종 공공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개발예정지구를 통합·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예정지구는 현재 16개 법률에서 22종으로 나눠져 있지만 개별법마다 지정절차와 행위제한의 적용시점, 해제 기준 등이 달라 토지이용에 혼선을 초래해왔습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개발예정지구의 규제 내용과 지정 절차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각 개별법에서 이를 따르도록 해 토지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비행안전구역에서 9m 이하의 저층, 2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경우 군부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공업지역을 대체 지정할 때는 이전 소요기간을 고려해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은 동물의 이동 등 생태계 변화를 고려해 지정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절차를 관련 법률에 명시할 방침입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토계획법상 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흡수·폐지해 중복 규제를 막고 국토계획법과 개별법상 유사한 목적의 지역·지구는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에 결정된 제도개선 과제를 소관부처에 통보해 8월말까지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해나갈 방침입니다. 그간 논란이 되었던 김해 상동면 하천구역 내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가 완료돼 주변에 위치한 취수장은 오염우려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지난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폐기물 발견 이후 국토해양부는 지난 1년여에 걸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를 완료했으며, 폐기물 처리 이후 하부토양과 주변토양에 대해 오염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비용 220억 상당은 우선 정부예산으로 시행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매립 관련자에 대해서는 구상금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국내 주요 항만의 해일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폭풍해일 등으로 인한 항만과 배후도심권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항만에 첨단기능의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재해취약지역 보강계획, '아라미르'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번 계획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폭풍과 지진 해일고, 설계파고,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지 지형에 맞는 방재시설을 제시하고 방파제 보강 규모, 설치위치도 최적화했는데요. 우선 해일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항만과 배후 도심권 저지대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방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총 54개 항만과 배후도심권을 대상으로 침수예상범위를 정해 침수범위가 경미한 32개 지역을 제외한 22개 항만지역을 방재시설이 필요한 항만도시로 선정했습니다. 22개 항만지역에 대한 방재시설 계획에는 1조1886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2030년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동안 해일이나 이상고조위로 인한 침수피해가 잦았던 목포항과 장항항, 통영항, 삼천포, 군산항, 부산항 등 10개 항만도시부터 6208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된 지 오래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노후 방파제들에 대해서도 1조3000억원을 투입해 보강작업을 실시하는데요. 이번 계획이 추진되면 '아라미르'라는 프로젝트 이름처럼 바다의 위협으로부터 항만과 도시를 방호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 공장설립 가능지역 검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세부업종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검색해 주는 '기업입지 지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했습니다. 기업입지지원시스템은 산업용지 공급활성화와 창업절차 간소화 등 기업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공장입지의 가능 여부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맞춤형입지분석시스템으로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기존에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각 시도 기업입지지원단이나 LH를 방문해야 했던 신청과정이 생략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업 또는 일반인은 제반 첨부서류와 함께 “온나라부동산포털”에서 소정의 양식을 작성, 신청하면, 지형, 지적도 등 100여종의 지도와 14만개의 공장, 730여개 산업단지정보 등을 활용한 의뢰 토지에 대한 공장 설립 가능성과 관련법령에 의한 규제, 주변여건 등을 고려한 입지 타당성 검토 결과를 제공받게 됩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서비스 이용으로 기업은 물론 인허가 담당공무원들도 공장부지나 산업단지의 입지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특히 일반인 또는 개별기업은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토지를 사전에 선별할 수 있어 과다한 난개발 방지와 이에 따른 계획적 국토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꼭 알아둬야 할 국토해양부의 정책들과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면서 전해드리는 정책기자 기획취재 순섭니다. 오늘은 정책기자가 지난 집중호우 때 그 진가를 발휘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준설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어렵고 복잡한 정책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정책기자 ***입니다. 저는 오늘 다리 이름 그대로 비만 오면 잠긴다는 잠수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올 여름, 전국적으로 유례없이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곳 한강을 비롯해 금강과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유역의 수해 피해는 예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충북 충주 8백12mm, 전북 군산 7백44mm! 20일 가량 지속된 올 장마는 전국에 유례없이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20여일 동안 쏟아져 내린 것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비 피해가 이어진 가운데 특히 국민들의 걱정을 산 것은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 한창 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중이던 1년 전만 하더라도 매년 고질적인 홍수 피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렇다면 핵심 공사인 보 건설과 준설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2011년 여름의 4대강살리기 사업 공사 현장은 어땠을까요? 우려했던 비 피해는 크지 않았는지 걱정이 앞섰는데요. 실제로 한강을 비롯한 4대강 사업구간에는 예년보다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측정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한강이 2.54m, 낙동강 3.78m, 금강 3.36m, 영산강 2.13m 등 홍수위가 낮아져 피해는 예상외로 적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수해 피해액으로만 따져 봐도 4대강 수계에서의 수해 피해액은 약 980억원. 4대강 사업이 1년 정도 진행됐던 지난해 태풍 ‘곤파스’가 몰려왔을 때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4대강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2002년, 2003년, 2006년 등에 비해서는 무려 10분의 1 이하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수 효과는 어떻게 해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홍수위가 낮아져 물 그릇이 커지고 물 배수가 빨라졌기 때문인데요. 이는 4대강 준설에 따른 효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7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4대강에서 걷어낸 퇴적토는 모두 4억3천만 세제곱미터! 전체 준설 목표량의 94%에 해당하는 양으로 무려 15톤 트럭 2천8백60만대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오염되고 퇴적물이 쌓여 스스로 복원할 능력을 잃어버렸던 4대강이 준설로 홍수소통능력을 되찾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안동댐의 경우, 낙동강 준설을 통해 안동댐 홍수 조절 용량의 4배에 달하는 4억3000만t의 물그릇을 확보해 본류의 수위가 낮아졌고, 본류의 홍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본류에 연결되는 지류의 홍수위도 함께 낮아지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홍수에 대비하고 생태를 살리기 위한 4대강살리기 사업이 그 목표대로 조금씩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치수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직접 담당자를 만나 속시원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집중호우 때 그 진가를 발휘한 4대강살리기 사업의 준설 효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4대강살리기 사업이 앞으로 이·치수 사업을 넘어 강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문화를 살리는 사업으로 활짝 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정책기자 ***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한창 여름휴가를 즐기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올 여름 휴가,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혹시 도심에서 휴가를 보내시거나 방학을 맞은 아이들의 체험활동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는 8월2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캠페인은 온가족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체험해 보고 느끼면서 배우는 것 만큼 좋은 교육은 없겠죠? 어린이와 함께 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에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주 금요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